1988년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알아보기

1988년 올림픽이 폐막하고 얼마 뒤

대한민국에선 교도소로 이송 중이었던

범죄자들이 교도관을 제압하고 서울로 탈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강헌

이 이름은 몰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은 아시죠

영화 홀리데이로 다시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지강헌 사건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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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 공주 교도소로 이송 중이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빼앗아 서울시로 잠입합니다

12명 중 2명은 당일 검거됐고

3명은 룸쌀롱을 가서 술을 마시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7명의 행적이 보이지 않았죠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명수배를 때리고

경찰들도 배치되고 검문검색이 강화됐죠

일반 가정집에 탈주범들이 침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내 가장들은 긴장했습니다

안암동에서 행당동에서도 인질 숙박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탈주범들

탈주범들은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연희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문정동에서도 인질숙박을 했던 탈주범들은

마지막 북가좌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포위됐으며 결국 

안광술 한의철은 이 집에서 자살

지강헌은 창문을 깨 유리조각으로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자살 시도 직후 경찰특공대원들이 집으로 진입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죠

그리고 지강헌은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찔렀는데

이를 지켜본 인질이 비명을 지르자 경찰특공대가

인질이 위험한 걸로 판단하여 즉각 진입하여

무방비 상태의 지강헌에게 다리와 옆구리에 총을 발사하였으며

몇 시간 뒤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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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강헌은 왜?

1954년생 광주에서 태어난 지강헌은

전과 11 범이었고

현금 승용차 등 556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상습절도로 징역 7년+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감호란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을 목적으로 보호감호시설 수용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상습범, 집단 범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감호 선고를 받으면 보호감호시설인 청송감호소에 수용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받게 된다.

 

지금은 없어진 보호감호 2005년 폐지됐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징역 17년에 처했다고 봐야죠

지강헌이 탈주범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전경환은 횡령금액이 76억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에 처하죠

그리고 3년 살고 풀려납니다

이 결과에 화가 난 지강헌은

탈주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살고 있는 연희동으로 향했죠

결국 마지막 인질 숙박 집이었던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에서

경찰의 포위로 결국 세명이 죽고

한 명만이 살아남습니다

승합차를 요구하고 준비됐는지 확인하러 나온 강 씨

하지만 준비된 차는 없었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강헌이 강 씨 발밑에 총을 한발 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죠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달라고 말하고

자신도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북가좌동에서 살아남은 탈주범은 강 씨 혼자

강 씨는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7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인질범들의 탄원서

인질 숙박을 했었던 5집 중에 3집에서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는 7년을 받았죠

인질범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죄송하다 조금만 참아달라", "금방 끝날 테니 이해해달라." 면서 두려워하는 인질들을 달랬고, 경찰들 앞에서 인질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고성을 지르면서도 인질에게 귓속말로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고 집에서도 항상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뭐 전과 12범의 상습절도범의 죄는 당연히

이해할 순 없지만

그들이 느낀 억울함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죠

이 사건은 이런 일련의 대한민국 부조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저 뿐일까요?